·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파탄에 놓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1. 채권자의 압류, 강제집행 기타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
2. 카드, 은행, 사채, 보증채무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조세채무까지 조정가능합니다.
3. 사안별로 원금의 90% 이상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4. 파산과 달리 본인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5. 공무원, 의사, 교사, 임원 등 지금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자격

1.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2.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4.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5. 현재 보유 재산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의 절차 

신청서접수 → 인지대&송달료납부 → 회생위원선임 → 금지및중지명령 → 보정 → 개시결정 → 채권자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결정 → 면책

· 개인파산의 개념

채무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고 부채를 더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에게 평등한 채권 변제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채무자는 면책을 통하여 당장의 경제적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재기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방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에 따라 변제가 적절치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장점

1)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무가 면책 즉시 탕감됩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부담(예:신용불량)에서 해방됩니다.
3) 주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 개인파산 자격

1) 소득이 있음에도 채무가 과다하여 다른 채무조정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채무가 생계유지, 사업운영 자금 등 불가피한 경우(도박, 사치성 채무 등인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의 절차

신청 → 형식검사 → 실질검사(채무자심문 등) → 개시결정 → 공고 송달 검사통지 본적지 통지 → 면책신청 → 형식검사 → 파산자심문 → 이의신청 → 의견청취

· 일반회생 대상

채무자가 1)급여소득자로서 담보채무총액 15억 원 또는 무담보채무총액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2)사업소득자로서 채무총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회생의 장단점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들의 권리가 면제되거나 변제가 유예되는 등으로 변경되고, 이러한 권리변경의 효력이 인가 후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법인회생처럼 채권자 동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회생절차 외에 인수합병을 비롯한 여러 방안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도 파산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기업가치를 존속하고 관계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만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명지의 내외부 전문가단이 고객사 여러분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여 사안별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